제네릭 약가제 개편방안에 입장 발표, ‘산업계 의견반영 노력’ 긍정평가
반복적 약가인하 탈피, 국가 주력산업 육성의지 실천 보여야 할 때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하면서도 생동 대란 등 우려에 대한 후속대책의 조속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반복적인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제도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 결과 복지부가 금일 발표한 내용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했다.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려가 없을 수 없다. 협회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일례로 식약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에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가져주길 기대했다.
협회는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끝으로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