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될 경우 중소제약 존폐에 영향…인원감축도 불가피
제약조합 임시 이사회, 중소제약 권익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정부 제네릭 약가 개편안에 중소제약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안대로 할 경우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결국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소제약사들이 주로 가입한 단체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업계에 나돌고 있는 복지부 제네릭 약가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편안은 ▲생동시험 직접 수행 ▲원료의약품 이용(DMF 등록) ▲직접 생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의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 3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43.55%, 한 가지는 33.55%, 해당 사항이 없으면 30.19%로 차등화 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주로 중소 제약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왔던 문제이다. 중소 제약사는 제네릭 의존도가 클 뿐 아니라 비용 및 생산시설 등의 문제로 공동 또는 위탁생동 비중이 높고, 직접 생산 보다는 위탁생산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결국 중소 제약사 제품 상당수가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
이 날 제약조합 이사회는 거론되는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중소제약사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매출급감에 따르는 경영악화와 R&D 추진을 위한 동력상실 그리고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약가 차등정책은 중소제약사 매출감소 영향뿐만 아니라 최고가가 유지되는 제품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며 그 동안 양질의 제네릭 공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업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더구나 이러한 약가 차등적용 정책기조는 최근 돌발적으로 노출됐고, 더욱이 노출되고 있는 내용 어느 하나 중소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 당혹감과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제약조합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주시하겠다”며, “합리적 수용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중소제약사 권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