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판...의협 중심으로 단결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잘못된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23일 오후 5시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강대식 의협 부회장, 배경훈ㆍ손재현 고문, 안병규 울산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저수가 등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의료현실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최상림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현재 국민소득 3만불에 이르는 OECD 10위권 국가로 발전했지만 정부는 1977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체계를 아직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건강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의료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초음파ㆍ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는 확대됐지만 정당한 수가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에 나선 최성근 경남도의사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3600여 개로 늘어나고 지난해 건보재정이 1878억 원의 적자를 냈다. 문 케어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는 그 폭이 훨씬더 클 것"이라며 "현재 건보 적립금이 20조 원이라고 하지만 5년 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지 예측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최 회장은 "더욱이 문 케어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시행돼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1차 의료기관은 망해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협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강대식 부회장 대독) 축사에서 "의협은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정부와 대화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회원 여론조사에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로 나왔다"며 "제2기 의쟁투도 발족했다. 이제는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싸울 때다. 경남도의사회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담 대책 마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판공비 신설 ▲의협 감사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의료수가 인상 현실화(최소 30% 인상) 등을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유관단체와 유대 강화 ▲시군 및 특별분회 지원 ▲연수교육 확대 ▲봉직회원과의 소통 강화 ▲외국인 무료 진료사업 ▲의대생 장학금 수여 등이 올해 사업계획과 6억4000여만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