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료모형 개발 및 완성도 높은 원가자료 확보 기대
김세연 의원,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토론회’…복지부, 기준병원 다양한 역할 위해 확충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원가조사 체계를 수집하고자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자 병원이 수도권지역에서 단 하나만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상호평가 자료 부족 및 지역별 맞춤형 의료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방에도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 관련기관 및 학계,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을 통해 표준의료모형을 개발하고 완성도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원가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보험자 병원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기반형성을 위한 제도구축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공단이 하나의 병원만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 지역에 있는 단일병원에서 모인 데이터로 모든 국민들의 평균데이터를 가지기에는 무리”라면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각 지역에서 운영해야 데이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원가 정보를 산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지만 다수의 병원을 운영해 표준에 가까운 산출물을 추출하고 위험도를 낮춰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정부기관 조직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보험자병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윤 교수는 “복지부나 공단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제일 먼저 의료계에서는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이런 비판은 일부 사실이다”라며 “정부기관에서 제일 먼저 명심해야할 것은 바로 ‘정책의 현장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패널병원에서 얻어지는 원가 산정시스템 역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정형화 되고 접근성이 제한됐다.”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병원들이 주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공단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패널병원을 통한 데이터를 공단이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기준병원 추가마련을 우회 지원한 것.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 병원 확대 논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일산병원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진성 실장은 “일산병원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며 “산출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향후 보험자병원 추가시 더욱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는 매년 120여만명이 찾아온다”면서 “보험자병원은 국민보건의료의 안전망과 기준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500에서 800병상 정도되는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역별로 서너개 정도 확보하는 것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자병원의 확충을 통해 의료계도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가를 산출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공단이 병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표준의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준병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추가되는 병원에 대해 역할이나 기능,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방면의 목소리를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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