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문케어로 상급종병 환자 쏠림 가속화 대책 마련 주문
국회 복지위 204개 법률안 25일 법안소위서 심사하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정책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원격의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부실까지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날선 지적을 제기했다.
우선, 박능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과 건강 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할 것”이라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대한 보험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문케어 발표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상급병원의 MRI나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대기자가 늘어 정작 급한 환자들은 입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보험재정의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며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과 노력은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복지부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재정계획은 2022년 이후에도 준비금으로 항상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들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제시해온 사안인 원격진료에 대해서 정부는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며 “원격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써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관련 계획을 세우고 의료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는 고작 군부대 76곳에서 진행했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단숭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2017년과 2018년의 시범사업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박 장관은 “원격의료로 인해 대형병원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도소같이 의료진이 방문을 꺼려하는 곳에서 원격자료를 사용한 의료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총 204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심사하는 법안들은 임세원교수 사건으로 불거진 안전한 진료실 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환자안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법안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