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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기관 시민참여과제 우수기관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도 공공기관 혁신‧협업 및 시민참여과제 평가’에서 시민참여과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최근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건강보험, 국민과 함께 설계하다’로,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 결정에 보험료 납부의 주체이자 수혜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분야 최초로 직접 참여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절차인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위원을 선발, 보장성확대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2018년 병·의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고가항암제의 적용방안 등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논의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등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다시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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