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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모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고려?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권고…내과계 등에선 신중론 제기
의협 집행부, 조만간 구성될 의쟁투 및 상임이사회서 최종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도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개 시도시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를 의협 측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향후 구성될 구성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혀 향후 의료계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를 권고했는데 의협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임이사회와 조만간 구성될 제2기 의쟁투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여기서 의료계 대정부 투쟁 중 하나의 수단으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재 정부와 신뢰가 깨져 의료계가 모든 대화나 논의를 중단한 상황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역시 투쟁 방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는 권고안을 의협 측에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보여주는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복지부는 이런 논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체 불참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타과 의사회원들과 환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범사업에 관여도가 높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과 논의를 할 예정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으로본다”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관제가 원격의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즉각 시범사업을 철회해야한다는 입장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 및 원격진료 도입의 도구이자 지불제도 개편의 단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과계에서는 지금 만관제 철회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진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대정부투쟁을 위해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를 철회라고 하는 것은 카드가 너무 빈약하다”라며 “결국 뭔가 정부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시행하는 만관제로 이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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