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 작년에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제출·80억원 확보…경향심사 툴·서버 매입 비용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가치기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미 작년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가치기반심사분석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화 예산을 공개했다.
실제 예산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기반심사지표 선정 및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다각적 분석 및 중재정보 제공 등 통합 중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총 80억4900만원을 지출한다.
세부 비용으로는 서버 구매 비용으로 38억7900만원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9억27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구입되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ML(Machine Learning)기반시스템도 포함돼있다. ML기반시스템은 경향심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가치기반 심사지표 및 주제 등 다각적 정보 분석을 위해 응용개발 비용 22억4300만원이 책정됐다.
이와 같은 예산 할당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예산 시즌 전 각 부처는 기재부와 내년도 예산안 구성의 큰 그림을 논의한다.
문제는 약 80억원이 투입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치기반 심사체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 의료계에서는 가치기반 심사체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선도 사업에 착수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