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중간발표…17개 시도 중 10개 취합 결과
안전수가 구체적 모델 미정…복지부 타당성 검토-건정심 통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중간결과 병원급은 12%, 의원급은 1.8%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모든 시도를 포함한 집계가 나오지 않은 중간결과지만 많은 의료기관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당초 우려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일 오전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진료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태조사와 수가신설 등에 대해 논의된 사항을 설명했다.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과 병원급 두 가지 항목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은 △지역 △종별 △응급실 구비 여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해당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설치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신고 여부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종류 △피해자 신상 △가해자 신상 및 주취 여부 △가해자 처벌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 치료비 주체 △가해자의 정신질환 보유 여부 등이다.
병원급의 경우 의원급 실태조사 항목에 병상수,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의원급, 병원급 두 가지 조사항목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설치 여부에 따라 문항도 포함됐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현재 세종을 포함한 17개 시도 중 10곳만 취합된 상황으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를 보면 규모가 클수록 폭력 경험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은 12%, 의원급은 1.8% 정도”라며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보다 폭행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7개 시도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앞서 의협이 제시했던 안전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구체적인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병협에서 CCTV나 보완인력, 비상대응지침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해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공유했다”라며 “하지만 수가 신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타당성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건정심을 통과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하는 만큼 정부와 대화를 보이콧한 의협의 회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닌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전체”라며 “의료인 진료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의협이 참석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9차 안전진료TF 회의는 오는 15일 같은 장소(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