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 합의 내용서 후퇴' 지적…'질병예방 항목 추가 또는 완전 네거티브 도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기업들의 모임인 유전체기업협의회가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회장 양갑석, 이하 유기협)는 지난 20일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기협 측은 지난해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인증제와 항목확대가 별도로 진행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두 개 분야가 혼재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 121개 항목으로 논의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항목을 57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가 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질병예방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기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고 유기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유기협은 “2년 후 실증된 결과가 공유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됨으로써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