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중소병원 역할 위축, 의료발전 저해 한 목소리
윤일규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서 제기, 정부 재정적 지원책 단계적 마련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중소병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대형병원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분만협회 신봉식 회장은 “정부의 3차병원 위주의 정책과 지원은 중소병원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궁극적인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봉식 회장은 “반면 대학종합병원들은 연구중심과 중증질환치료 영역을 넘어 1차 개인 병의원 수준의 진료를 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받아야할 환자들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국공립 대학병원은 적자가 나도 정부예산으로 충당가능하고 대학병원은 대기업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중소병원은 서울의 경우 세금부담이 6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회장은 “수술실 공기정화장치 및 소방시설을 비롯한 각종 설비의 강제규정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이라면서 “또한 심평원의 경향심사 규제로 인해 교과서 진료가 아닌 심평의학이라는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봉식 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심평의학이 아닌 교과서적인 진료가 필요하며, 수가인상이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병원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평가해 달라며 수가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전남 고흥에서 윤호21병원의 이윤호 병원장은 간호등급가산제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윤호 병원장은 “각급병원의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등급가산제가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공동화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간호사 고용을 위해 더 많은 인건비와 노력을 들이게 만들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종별 간호등급가산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족한 간호인력을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기준인 ‘병상 수’를 ‘환자 수’로 개선하고 간호등급가산제의 가산금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대도시 대형병원이 간호사 고용을 위해 편법으로 시행중인 간호사 대기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지방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구조사를 교육해 간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대형병원의 간호대기문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면서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협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심평의학에 대해서는 물량적 심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존심을 훼손하면 정책적으로 큰 성과를 낼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정부도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한 수가개선이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적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등 기타 설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건정심에서 3단계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고 곧 시행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는 올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안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행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에서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의원급은 경증위주,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해 검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