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필수의료 확충
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큰 그림인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4개 중점 추진 영역 중 건강 영역은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과 목표(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원칙 및 전략(①포용성, ②지역사회통합돌봄, ③연계‧조정강화)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에 건강 분야를 포함,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70%(2016년 62.6%)를, 국민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을 2023년 4.8조원(2015년 13.5조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적정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도모한다.
아울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 마련,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필수의료 보장 : 정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선다.
우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실시,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지정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을 추진(2022년 운영목표) 등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에 힘쓴다.
아울러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을 강화,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감소('15년 30.5%→'23년 25%)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을 구축한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를 구축,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부처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7개)를 지정,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2020년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확대('19년 8개→'23년 100개)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확충(~'22년, 4개소)하고 심리재활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250개소까지 확충되며 방문건강전담공무원도 2022년까지 3500명 확충된다.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3년 약 300만 가구가 방문 건강관리 대상 가구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를 확충하고 선도 사업모델을 개발‧지원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배치(1075명),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등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올해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며,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