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4% 줄어…'다소 과대 추계됐던 전년도 예산 현실화시켰다'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건강검진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4.4% 줄어든 7255억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9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35억원 줄어든 약 725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검진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올해 건강보험 대상자의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에 투입되는 비용은 63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4억원, 약 5.9%가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투입되는 검진사업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870억원 이상이 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는 “작년도 건강검진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다소 크게 책정했던 부분을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비는 증가했다. 올해 책정된 국고 예산, 즉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관련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비용은 일반건강검진 분야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대상자가 늘게 되어 자연스럽게 예산도 늘어났다. 영유아 검진사업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계층까지 포함되면서 예산도 함께 늘었다.
정부가 건강검진 사업의 대부분인 건강보험 예산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일선 검진기관 또한 검진 예산 삭감의 한파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 2차 국가건강검진계획으로 인해 검진 주기가 바뀐 항목들이 늘어나 매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복지부 또한 ‘예산 현실화’라는 명목 속에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검진기관들의 매출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강검진기관 관계자는 “콜레스테롤 검진 주기사 4년으로 바뀌는 등 검진 수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전년에 비해 매출이 억 단위로 떨어진 곳도 있다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