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나라만들기 운동본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가 오는 10일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를 제목으로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9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만원을 제시한 것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으로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매월 2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한 비용은 153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 2018년엔 30조원이 넘는다”며 “아이 1명 당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됐지만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비용을 지원하려면 육아가정이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며 “육아가정이 필요한 것은 200개가 넘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운동본부는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