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설치 조항, 교육부 반발‧‘영리화’ 우려 허들 넘어야
인증제, ‘R&D 직접 지원 기전 없어져 유인 요소 떨어질 수 있다’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국회가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여러 걸림돌들이 있어 순탄하지많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미 보건복지부 또한 발의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을 포함한 병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이후 빠르게 이뤄졌다. 이전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들이 인증제 전환을 포함, 지정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 몇 년간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통령 발표 이후 탄력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은 대통령 발표가 모멘텀이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조항에 대한 반발이다. 당장 산학협력단을 제도화해 두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설치되는 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대학병원 내 기술사업화 아이템은 산학협력단의 성과로 포함되는데, 의료기술협력단이 생기게 되면 그간 산학협력단이 차지할 수 있는 성과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 산학협력단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찬성 입장을 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병원의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걸림돌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의료기술협력단, 즉 병원 내 산병협력단 허용이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해 8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산병협력단 설립 등 관련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종합판인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한 정책과 같다”면서 “사실상 연구중심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증제 전환 또한 현 지정제보다 병원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지정제 기반에서도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 늘리지 않았던 점은 R&D 예산 연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이유도 포함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면 연구중심병원만을 위한 R&D 예산 직접 편성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다만 정부 R&D 예산 획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연구중심병원을 원하는 곳도 있어 개정안 통과 이후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수준까지 설정되냐에 따라 병원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 지정제에서도 지정 병원을 늘릴 순 있지만 마냥 정부의 시그널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을 고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올해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