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년사, 미세먼지 적극 해결-환경자원 공정 배분-국민 환경권 실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3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세먼지 적극 해결, 환경자원 공정 배분, 국민 환경권 실현 등을 역설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와 관련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라며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4대강에 대해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권은 소외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정 지역과 계층만 환경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환경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환경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런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권을 실현하는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부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이 녹색화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