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면진료 후 비대면 모니터링 통해 환자정보 공유하는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500억~800억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기회에 일차의료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과거의 만관제와 지금의 모델이 다르기에 원격의료나 개원가 진입장벽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이어 그는 "대면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복약교육 등 케어플랜을 짜고 병원에 오지 않을 때는 전화, 스마트폰, 메일로 임상수치 같은 정보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걸 판단해서 환자들에게 운동이나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를 두고 병의협은 “결국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원격처방이나 원격자문 등 간접적인 의료행위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대면진료 원칙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원격 상담에만 의존하게 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내의 찬성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에서 긍정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만관제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소식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참여 결과는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