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의결…'정부도 사회적 논의 위한 지원자 역할 충실히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네 가지 안을 도출해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기자설명회)을 통해 발표하였고, 12월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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