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시발점 지적…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데 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에 따르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한정한 만큼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 목적이 아닌 수익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아야한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제주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는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