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신설, 증원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서도 복지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진료수요를 방문 진료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예산이나 세부 시행 방안을 아직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읽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약사들의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약사의 약력관리와 복약순응도와 같은 약료서비스가 만성질환자들이 대다수인 노인들의 건강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앾사를 사업에서 제외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이미 일본에서도 예방의 관점에서 방문약료를 시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제는 병원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중심의 예방과 돌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복지부의 그간 논란이 돼왔던 이른바 ‘약사회 패싱’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발표에서 약료서비스가 포함돼지 않은 것이 이번 한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약사 직능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의 신설과 정원의 확대를 두고 약사회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 패싱’을 통해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발표에서 약사회가 빠진 이유에 대해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말은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경시하고 전체 약사를 폄하하는 도발행위”라며 “향후 방문약료 부문을 제안받을 계획이라는 말은 복지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참여를 당장 명문화하고,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를 즉각 표준화하여 전국단위로 시행해야한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