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분석, 신재생에너지 중시 영향 작년 이후 개발협의 집중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육상 태양광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직무대행 추장민)이 2004년∼2018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총 4,45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별 환경평가 협의현황과 2,903건(2018년 1월 기준)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드러났다.
지난 15년간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66%에 해당하는 2,923건의 사업이 최근 1년 8개월(2017.01~2018.08) 사이에 협의됐으며, 총 개발면적은 104㎢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
남서해안과 서해안 지역 등 일사량이 풍부한 호남권(전남, 전북)에 전체 사업의 55%(2,441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면적은 전남(35.6%), 전북(15.5%), 경북(15.2%), 충남(13.7%), 강원(7.8%)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사업당 평균 개발면적에 있어 강원 2.8㏊, 전북 1.8㏊로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8년 1월 기준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4.3GW이며, 여기에 총 71.3㎢의 대지면적이 소요됐다.
2017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5.7GW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가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 1㎿ 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대지면적은 1만5,623㎡로 산정됐다. 이는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10,000㎡)와 한국태양광협회(13,200㎡)에서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소요면적(㎡/㎿)은 200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발전효율 증가, 시설단가 하락 등 기술적, 경제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총 개발면적 71.1㎢에 대한 지목별 면적 비율은 임야가 60.9%(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전·답·과·목) 20.0%, 기타 11.8%, 염전 7.2%,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개발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86%)과 충북(8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48%)과 전북(53%)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과 동시에 임야 등 5개 지목의 가중치를 0.7로 설정함에 따라 전체 개발면적에서 차지하는 임야의 비율이 도입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으나(65.9%→29.2%), 2014년 지목 제한을 해지한 이후 64.6%로 임야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