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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 단독법 통해 독립 가능할까물치협, 공청회 통해 단독법 주장, 한의협, 간협도 참석해 힘 실어줘
복지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단독법 이어야 하는지 추가논의 필요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고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점점 심화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보험재정 절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치료가 고령자들의 의료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보건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틀인 의료법에 묶여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의료수요자가 움직이는 의료행위가 기반이 됐지만 앞으로는 의료제공자가 움직이는 의료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그런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할때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환자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보자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라 ‘규범적인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또한 보험료도 낮고 보장도 잘 되어있어 의료기관 쇼핑도 가능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또 다른 의료기관을 양산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들도 방문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제화 이후 본격적으로 방문치료 등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의료제공자 관점에서 보면 지도와 감독 체계가 중요할 지 모르겠지만 의료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용재 교수는 “지금의 의료법은 포화상태로 대폭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들이 각각의 독자법을 제정해야 향후 늘어나는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시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원하는 참석자들의 함성과 요구가 대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사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동시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진다는 부분과 법제화로 국민의 편익에 대한 기대 부분은 정부에서도 공감을 얻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취지에 공감은 하나 그 실익을 이루기 위해 꼭 단독법이어야 하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기존의 면허 시험으로 양질의 인력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들은 이해가 맞물린 협회들과 정부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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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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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 의사분들에게 2018-11-12 00:13:37

    물리치료사 열어주셔서
    1. 지금 유사의료가 3조 이상됩니다. 처방권가지시면 본인들 시장이 늘어납니다. 홍보안ㅅ내도ㅈ리퍼로 돈벌수있어요
    2. 그리고 헬스장 가보세요 여기저기 재활써있습니다. 이 시장도 조단위 시장이겠죠? 어차피 물치사들 나가서 헬스장에서 재활이름 쓰게하지 마시고 열어주시고 처방권가지세요 본인들 시장늘어납니다. 홍보안해도 리퍼로 돈벌수있어요

    정부 건보재정관련 필요없습니다.
    건보ᆢ그냥 실손만 주셔요
    그러니 의사도 정부도 손해볼거없습니다.

    본인들 이득 좀 챙겨먹어요ᆢ더 시간끌면 국민들 일어나고 물치사들도 등돌립니다   삭제

    • 물리치료사1 2018-11-11 23:24:03

      의사의 지도라면 근무시간 내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오면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를 내려주신분은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삭제

      • 김원기 2018-11-10 21:12:23

        40년전 돌아가신 정진우 회장님 당시 과대표로 보건사회부로 단독법안을 제출하러 다녔던 기억이 새롭네요 의사들의 무소불위 권력과 탐욕에 함께 맞서야겠죠   삭제

        • 시민 2018-11-10 18:38:38

          물리치료사는 치료사이다. 치료란 아픈사람을 직접 치료해주는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치료사면허 바로 물리치료사면허이다.
          그러면 물리치료사와 의사의 다른점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적인 인자나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약또는 수술등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적용하여 낫게해주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기에 서로의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돈을 벋는 것은 의사이기에 모순된 국가에 살고 있는것이다. 특히 의사들이 물리치료사를 제어하려는 의도는 시민인 나도 알고 있다.   삭제

          • 김동훈 2018-11-10 07:19:31

            세계유일의 독립개원 않되는 한국 다른나라 물리치료사는다른가 ...아니면. 의사들이여. 딴 핑계 대지말고 그냥 하게 해주삼. 의료사고는 의사들이 많이내지. 치료사가 많이내냐 통계로 따져볼까...참..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오지라서 눈감고 귀막고 살것도 아니고. 왜 않되냐 끝장토론 TV생중계로 한번 붙자   삭제

            • 물리치료사 2018-11-09 21:10:31

              물리치료사 단독법 만들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독립을 말하는건지! 의사들 당신들이 선진국처럼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대우하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잖나! 물리치료를 공부하지도 않고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고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파렴치한 의사집단! 부끄럽지도 않나! 그 고용권으로 도수치료공장 만들어 곰부리듯 데리고 있다가 경력 차면 말 잘듣고 어린 연차로 갈아치우는 의사집단들! 의사들은 70대가 되어도 물리치료사 여러명 데려다 수억원씩 벌어가고 물리치료사 40대만 되면 잘리는 현실.... 의사들은 절대 모른다!   삭제

              • 나종기 2018-11-09 17:11:18

                첫술에 배부를수 없겠지만 차근차근해서 한국에 물리치료도 정말 물리치료로 가기를 응원합니다. 모두들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개인의원에 근무라 연차이런것도 없구 이직한지가 별로 안되서 못가서 너무 아쉽웠지만 사진을 보니 그날이 기운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몸은 참석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제

                • 박성현 2018-11-09 16:19:11

                  지도라는 것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면
                  물리치료도중 발생한 의료사고등에
                  대해 의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간가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자의 잘못이지.. 책임 역시 행위자가
                  갖는것이지.. 어찌 의사가 갖습니까?   삭제

                  • 그러네 2018-11-09 11:31:01

                    어차피 의사가 지도안하고 처방만 가긴하네
                    이거도 적폐네 어거지로 지도 잡고있으려고 하는 의사들   삭제

                    • 이창균 2018-11-09 10:35:35

                      2015년 10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예로 들어 “물리치료 행위 가운데 간헐적 호흡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리치료행위가 단순처치의 위험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영업권을 허용하므로 환자에게 발생 할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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