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감 스타보다는 보건의료정책 선도노력이 필요'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에 대한 카드마일리지 특혜 의혹’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일선 약국들이 약사법에 의해 1% 이하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받아야하지만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2.5%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의 약국들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한 것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며 “약국들은 이런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약은 “어느 약사가 사업용 계좌로 1%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불법을 자행하겠느냐”며 “만약 그렇다면 세무당국에 이미 노출됐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는 신 의원이 공개한 전국 약국 월평균 매출규모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신 의원은 대형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대와 송파구 풍납동, 부산 개금동 등의 약국 매출자료를 가지고 전국의 약국 연평균 매출이 36억이라고 발표했다”며 “그 지역들은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부산백병원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곡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약국이 전체약국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신 의원은 도매업체가 약국에 지급한 카드 마일리지를 지적하면서도 약국이 도매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결제한 매출액을 공개했다”며 “하지만 그것도 대형 문전약국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왜곡된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약은 “이런 왜곡된 지적을 통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부화뇌동하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답했다”며 “만약 그럴 조사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조사나 실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약사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국에서 처방되는 항암제·C형간염치료제·호르몬 주사제 등 고가약의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아 일선 약국에서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감사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야 한다”며 “그 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