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합의 도출 불구 삐걱…의협, ‘정부 의료계 동의 없이 경향심사 강행’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경향심사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의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까지 도출하는 등 긍정적 협상이 예고된 반면 또다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 이어 지난 5일 진행된 2번째 회의에서도 도중에 퇴장했다.
의정간 시범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한다는 것이 의협이 논의 도중 퇴장한 주된 이유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이미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것.
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도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없이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2차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다”며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경악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정부가 의료계의 뜻을 알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케어에 대한 의정협상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정부가 의협에게 취한 폭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 측에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