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이후 종합병원들, 4~6인 병실 줄이고 2‧3인 병실 늘려
상급종합병원 수입 전년대비 38.7%p 증가, 환자 부담 하루 최대 6만 8220원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케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제도'로 인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시행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지원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2개월간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고 시행 이전 2개월(5월, 6월)동안의 입원급여비에 비교하면 5094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실이 부족해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들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사례를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 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만 2630원이지만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만 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만 850원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 하루 6만 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것에 비해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하여 48.0%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4~6인실을 줄여야 한다”며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