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고용지원 토론회…평가척도 개발 및 취업지원센터 설립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장애‧고용‧정신보건 영역으로 삼원화돼 있는 현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전달체계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과 학계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발표와 토론에 장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회장 장명찬)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회장 최명민)가 공동 주관하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이 후원하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서비스 지원방안(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순으로 이어졌다.
김용탁 연구위원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 배제돼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장애 영역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근 교수는 “중앙정부의 책임성 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별도로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장명찬 회장(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김민 연구교수(Human resource evaluation) △김영자 가족대표(마음샘 정신재활센터) △홍정익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경수 교수는 발표 내용 전체에 동의하면서 △보호고용의 인프라 확충 △지원고용의 내실화(예산지원)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장애 고용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개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자 가족대표는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 타 장애영역에 비해 가족 활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동정의 시선이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 연구교수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은 취업의 유지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평가척도 개발 및 체계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명찬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개별적 특성에 따른 고용과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정신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는 법, 제도 개선과 함께 동료지원활동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모형개발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오늘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위원장(정의당 장애인위원회)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현장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입법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