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미흡...인력부족 문제 등 대책마련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치매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지만, 현재까지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면 내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지만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7.6%)만 집행되고 나머지 1,592억원은 이월되고 142억원은 불용됐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은 6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뿐 이라며 나머지 177개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치매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적인 관리시스템 정도만 운영된다.
김 의원은 “우선개소된 상태는 정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이라며 센터의 정상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인력충원 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골고루 필요로 하는데 간호사 인력 비율만 높고 특정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하다는 것
김 의원은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정도로 39명에 불과했다”며 “특히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인 2,522명에 그쳤다”며 근무 인력 충원 계획의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와 가족카페의 설치 비율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