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실손보험사 의료정책 간섭 중단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건보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로 무리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국가 대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4일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무리한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체도 도입 시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가를 무시한 병실료, MRI.상복부 초음파 등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보험사도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는 듯 비급여 정책에 대해 간섭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 측 주장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연구결과를 통해 비급여를 건보제도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보험사들이 직접 참여해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협은 건강보험수가체계상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해 죄악시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 치료법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십년 된 일반 치료법조차 전부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어떻게 모두 명문화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진료를 먼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제한된 재정 한도 안에서 정책들을 선정할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 공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무리한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한다”며 “또 이러한 혼란함을 틈타 큰 이득을 취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득을 꿈꾸는 보험사들이 있다면 당장 그러한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