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융합의사과학자 양성-병원태움문화 개선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한 72조375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안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방대한 규모의 예산은 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60조7895억원, 84%)에 투입되지만 보건의료분야에도 11조5863억원으로 적잖은 규모다.
내년 예산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융합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병원태움문화 개선,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등이 눈에 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설립 추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등 7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후보지로는 전북 남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해 사명감‧전문성 두루 갖춘 의사양성 후 취약지역· 필수의료분야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해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경제적 취약 학생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 의대생 선발(매년 20명)해 양성 후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는 빙식이다.
1인당 장학금으로 등록금 연간 1200만원과 생활비 등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80억원이 새로 배정된 신규사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 사람 중심 포용적 복지성과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산 유도한다.
지원 내용은 12개 시군구당 약 6.6억원 지원아고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케어통합창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을 통해 돌봄 정보제공, 통합 안내, 상담 및 심층 사례 관리 등 실시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자살예방사업 확충: 708어구언이 배정돼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자살, 정신질환, 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17개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개소, 중앙자살예방센터 1개소, 중앙심리부검센터 1개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개소 등을 운영한다.
자살예방사업도 확대(168억→208억)한다.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공익 영상 제작·송출 확대(12억→28억)하고 전국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을 위한 양질의 강사 발굴 및 콘텐츠 개발도 확대(15억→21억)한다.
◇융합 의사과학자 양성: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 중에서 국가장학생을 선발해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기초과학·IT 등 타 학문 지식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로 양성한다.
49억 7100만원이 내년에 새로 편성됐는데,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가 연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과대학(원) 중 시범기관을 선정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운영한다.
수련 전공의 과정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중인 2~4년차 전공의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교육·연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전문의의 경우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석·박사 학위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병원 내부의 개방형 연구실(연구·실험장비를 갖춘 전용 공간)을 외부기관(기업·연구소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등 개방형 실험실도 구축한다.
임상의사가 개방형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 단축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17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이다.
이들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및 장비보강, 신규 건립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이전)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병원 태움문화 개선 지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활동률(49.6%) 제고 위해 신규 간호사 업무부적응에 따른 잦은 이·퇴직문제를 완화를 위해 76억 7000만원이 새로 투입된다.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되고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간호사 신규채용,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교육관리팀 운영 등을 전제로 예산이 지원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7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질환자가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