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안전성·정확성 생략한 규제완화 표상에만 집중한 모양새 지적
政 , “환자편의 향상 도움 되는 부분만 완화한다는 기조 갖고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혁신성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만을 위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제도만 해도 안전성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효용성, 정확성, 비용효과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 계획은 이전 정부가 지적받아 온 의료영리화 및 규제완화 조치들과 다를 바 없으며, ‘혁신·첨단’이라 불릴 기술들이 건강보험에 진입할 경우 재정운영 악영향과 환자부담도 가중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같은 주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다.
우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규제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 해소를 위한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산·병협력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형준 실장은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진행과정을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허가 심사 절차에 의료기기협회와 이해당사자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업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은 보험등재 시 이해상충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
정 실장은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자본이 직접 투자하고 이윤 배당을 받도록 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이 산·병협력단”이라며 “결국 병원 자산이 투자자에게 개방돼 영리병원화가 될 뿐 아니라 진료왜곡, 치료의학 매몰을 더욱 부추기고 의료불평등은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규제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전했다.
김준현 대표는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첨단 의료기술은 반드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기술을 대체할 만큼 임상적 효과가 혁신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런 기술이 건보에 대거 진입할 경우 환자부담 가중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남용문제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급여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공적관리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해당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후평가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김 대표다.
그는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가격 가산 적용은 건보재정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가격 특혜를 주겠다면 별도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상업적 특혜와 보건의료 가치를 혼돈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평가위원회는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하대 의대 최규진 교수는 "유럽의 경우 오히려 체외진단용 기기 및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의료기기 규제완화 조치는 국내용에 머무는 허술한 의료기기 난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감수해야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리화 정책의 일환 및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UDI(고유식별코드)를 도입해 신속한 회수·폐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 보고를 받아 문제가 되는 의료기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법안 일부에 제품의 신속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포함됐고 혁신기기가 치료에 적용되도록 심사기준은 유지하되 우선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은 “산·병협렵단은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기존 산·학협력단에서는 병원이 연구하고 수익이 학교로 들어가는 기형적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일각의 지적처럼 산·학협력단은 영리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자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학교가 영리화되지 않듯이 산·병협력단도 비영리법인”이라고 영리화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