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센터 전문의 당직비 대폭 삭감 등 수가와 인적구성 우려 팽배
심뇌혈관질환 국가적 관리 대토론회 개최…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 조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이대로 가야 하나?
정부가 현재 각 권역별로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됨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 일선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의료 중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안정적인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추진단(단장 윤병우)은 24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태홀에서를 개최했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배장환 교수(충북대병원)는 ‘심뇌혈관질환 Prehospital system 이래도 두어도 되는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조기인지 상승방책이 필요하며, 인적·물적 인프라 파악과 체계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환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정적인 운영이 큰 문제가 된다”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치료적절병원으로 이송이 필수적이며, 119이용률 증대와 도움이 되는 119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는 향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적절히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가와 인적 구성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 운영하는 센터가 아닌, 사회 안전망의 일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차재관 교수(동아대병원)는 ‘권역·지역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은?’ 발제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도 국가 지원 예산외에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해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지원을 대폭 감소하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방향이고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ㆍ설립과도 어긋난다는 것.
그는 “권역센터의 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이라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치료능력 제고와 24시간 심뇌혈관질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효과적 체계를 구축하고, 최고수준의 포괄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는 총괄 추진목표를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업무지원 및 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 수집·분석·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교육 등을 중점 수행하며, 포괄적인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희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는 “발등의 불인 예산에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가 정책적 안전망을 위한 ‘척추’로서 구심점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권역과 지역을 통해 얻은 전문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앙 조직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트워크와 배치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분야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암과 응급 분야처럼 심뇌혈관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