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력 확충 기존 의대‧의전원으로 충분히 해결”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국립공공의대 설립만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자는 취지로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 개교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의협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지난 18일 임시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T는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의대 교수, 개원의, 공보의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TFT 위원들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했으나 이러한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논리에 납득할 수 없으며,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고사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TFT 한희철 위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관리의 첫걸음인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동시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여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도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 40개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