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대 증설 아닌 간호사 이동 막기 위한 근무환경·처우개선 우선돼야
신규 간호사 확대 없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충 충원 할 수 있다는 의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은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었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증가비중이 높아져 7223명이 순증가하며 3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5532명으로 간호사 순증가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5287명, 경상남도 1871명, 부산시 1712명, 인천시 13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4년간의 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는 54.7%, 경기도 48.8%, 경상남도 58.5%, 부산시 43.4%, 인천시 41% 순이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를 병원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규간호사 이동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졸업자 대비 신규 취업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비율은 인천시가 가장 높았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2015년 196.9%(630명)에서 2016년에는 328.8%(1,052명)로 1.3배가량 증가했고 이어 서울시가 2015년 50.3%에서 2016년 294.6%로 6배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5년 28.6%에서 215.5%로 8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부산시도 2015년 19.4%(182명)에서 2016년에는 44.1%(524명)로 3배가량 늘었는데 특히, 신규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갔던 울산시의 경우 2015년 –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다.
대구시 역시 2015년 –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으나 충청북도는 2015년 –40.3%(-285명)에서 2016년 –73%(588명)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역시 각각 2015년 –60.2%(-686명)와 –55.6%(-648명), -50.7%(-547명)에서 2016년 –72.8%(-870명)와 –64.6%(-817명), -53.1%(-580명)로 나타나 외부로 나가는 신규 졸업자 수가 많았다.
이밖에 대전시는 2015년 –56.3%(-419명)에서 –9.1%(-75명), 충청남도는 2015년 –65.1%(-562명)에서 2016년 –48.1%(-492명), 전라북도는 –57.8%(-587명)에서 –33.7%(-369명), 경상북도는 2015년 –78.8%(-1,493명)에서 2016년 –59.5%(-1,305명)로 신규간호사 유출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간호사 이동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두고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간호대학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으나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었고 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간호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타 시도로의 신규간호사 유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지난 5년간 13개 간호교육기관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고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교육기관에 168명이, 전라남도도 14개 간호교육기관에 24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도 3개 간호교육기관에 50명이 증원됐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신규간호사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두 지역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간호통권 보고서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포함시켰다.
연간으로는 2373명. 즉,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천여 명 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협은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신규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간협은 △높은 업무강도와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 적용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 및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