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미흡, 적재적소 예산 투입해야…한방난임지원사업 등 재점검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과 근거가 확인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실제 한방난임 등 근거가 불확실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정부에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도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분명하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되돌아봐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과 별개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에 있어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이 충분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시술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방난임사업에서 처방되는 약재들의 경우 아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의계가 주장하는 임신성공률도 절반에 불과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한방난임치료와 무관한 자연임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낮은 임신성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