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대변인 “적정수가 약속 안 지킨 정부 책임 크다" 논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7%로 확정 발표하자 의협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당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약속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사진>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만 비교해보더라도 수가인상률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했다”며 “이에 따라 매년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대형병원 위주로 가다보니 의원급들의 경영수준은 최악의 상황이며,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물론 의협이 수가협상 중 건정심을 탈퇴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을 봤을 때 예상됐던 결과지만 그 실망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인상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의사회원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수가 인상률이 너무 미약하다.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최우선으로 저평가된 기본 진찰료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기본 진찰료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는 의사회원들의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의사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 진찰료를 정성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협회는 성공하는 투쟁방식을 지향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