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다자간 유기적 대응·지자체 대응력 강화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원헬스 개념을 적극 적용, 다부처‧다자간 지역과 부처, 관련기관의 유기적 긴밀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감염병예방법 ’18.3. 개정, ’20.1. 시행)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위험도가 큰 신·변종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고정된다.
또한 국가방역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헬스는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며,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며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