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5분 만에 협상장 박차고 나와… “상호간 수가인상률 수치 갭 충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난 25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가 인상을 위한 벤딩의 대략적인 규모를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간보기’가 아닌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한 가운데 3차 수가협상 첫 테이프를 끊은 약사회는 “충격적인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과 보험자 수가협상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교환했는데 지난 해 4배정도 차이가 날 때보다 더 차이가 나는 상태로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협상시간을 충분히 활용했지만 이날은 협상장에서 불과 15분 만에 나왔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상호간 수가인상률 수치를 교환했는데 서로 차이가 너무 나는 상태이고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약국에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보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케어 등을 진행하면서 적정수가 적정부담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했지만 이 부분도 반영이 안됐다”며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고 이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보험위원장은 재정소위에서 추가적으로 약국의 어려움을 반영해 4차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 보험위원장은 벤딩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다는 간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공단에서 공급자의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의 갭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보험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협상이 현재의 간격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협상은 약국뿐만 아니라 전 유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4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자정이 전 유형의 수가협상 종료일인 만큼 수가인상률 수치의 갭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