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 브리핑서 향후 업무계획 발표
기존 기관장 보좌 업무 이외 문케어 지원 최우선 과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겠다”
1년7개월 간 공석이었던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지난 4월 임명된 김선민 이사가 향후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함께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실시했다.
먼저 김선민 이사는 기획이사로서 기본적으로 기관장을 보좌해 큰 방향을 결정함과 더불어 수행해야하는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제2사옥 건립과 업무 재정비 △청렴‧인권 경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대응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방향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획이사의 업무도 통상적 업무 이외에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평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건보 보장성강화 추진과정에서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그 개선책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의료계까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모아지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비 심사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의료계에 염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현 단계에서는 결국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겠다”며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기획이사로서 관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선민 이사는 최근 급여심사 등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심사기준이나, 경향과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향후 문케어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을 봤을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김 이사는 소송과 같은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역시 심사체계 개펀과 맞닿아 있다”며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명확한 심시기준 제시, 심사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결국 이런한 변화들이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의료계와의 진정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이 소통이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