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문제 심각성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건보재정 정상화 등 촉구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의 결집을 강조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신임 집행부는 오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저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는 8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케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문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문케어는 근본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의료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심각한 우려에도 의료공급자인 의료계까지 배제하고 문케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지적이다.
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문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문케어의 허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환자케어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