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집행부, 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 11일 상견례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단절됐던 의정간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협에서 수가협상까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정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분위기다.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등 5명이,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을 필두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정간 만남은 지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 등 복지부의 태도에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의 재점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최 회장은 의료계 최후의 수단인 집단휴진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투쟁을 유보하고 오는 11일까지 정부와 여당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는 일정 조율을 통해 오는 11일 만남을 갖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만남은 의정협의체의 재개가 아닌 단순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견을 공유하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 큰틀에서 논의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건보제도라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서 의협 비대위에서 논의해왔던 내용까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의료규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의협과의 만남은 새로운 집행부와 상견례하는 자리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와 소통했던 것처럼 진정성을 갖고 성심껏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977년 만들어진 건강보험으로는 현재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에 실손보험인 가입자가 35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보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한다”며,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도 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 대표 상견례=아울러 오는 11일 정오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을 포함한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공급자단체는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도 시작한다.
당초 최대집 회장은 임기 전부터 ‘수가협상 불참’을 선언한 바 있지만 첫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원들의 실익’을 고려해 참여를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오는 9일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후 로드맵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해 협상단 2인체계로 가야할지 기존 4인체계로 가야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공단 모두가 의료의 정상화를 언급한 만큼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전형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