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월까진 대행체제 불가피…질병대응·공공의료정책 차질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직을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이 겸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자로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을 공공의료과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질병정책과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김기남 과장의 직무대행 발령은 전임자의 인사 발령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2월 정기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빈 자리를 채울 인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직무대행 발령은 공무원 교육 파견 종료 등으로 복귀하는 인원이 예정된 최소 5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직무대행 체재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질병정책과와 공공의료과의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질병정책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정책파트에서 총괄·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과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사업, 원헬스(항생제 내성 대책 등) 사업 등 국정과제나 복지부 주요 사업들도 함께 맡고 있어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파트이기도 하다.
공공의료과 또한 공공의료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중요 파트이다. 게다가 이번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이슈를 직접 관장하는 파트이기도해 국회와 전북·전남 등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까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미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과의 직무대행 결정은 원헬스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질병대응정책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 공공의료정책 모두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몇 달간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이 공공보건정책관 대행 업무를 수행했던 이력 등 유난히 공공보건 파트에서 공석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당장 기관간 소통이 소원해져 협업해 추진해야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걱정이고 기관 예산 업무, 나아가서는 국감 대응까지 이대로 진행할 상황이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추가 인사 등이 이뤄져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