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정책토론회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 강창일·인재근 의원)주최로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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