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모순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 - 열악한 의료환경 점검·개선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9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은 법리적 원칙이 과잉 적용된 극약처방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먼저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은 유가족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수사를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확실한 신분과 도주의 염려가 없는 의료인이다”며 “특히 암 3기로 투병 생활 중인 의료인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국가 의료시스템이나 응급 비상 상황에 대한 정부정책, 사회적 구조적 모순 등을 모두 회피 하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환자실 응급실과 같이 비상 상황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구속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결정이다”며 “응급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진료행위는 생명을 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의를 담보로 하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의사회는 “이번 구속 수사로 인하여 향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등 초응급 상황을 다루는 부서에서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게 될 경우, 이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걱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사법부는 즉각 구속된 의료진을 석방하고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적 모순과 열악한 의료환경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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