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이사장, “예비급여 단순 흉내 불과…생색내기 정책” 비판
저수가 진료 국민에게 알려야…수가 정상화 계획 수립 후 순차적 급여화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김용범)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담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에 중심에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에 앞서 정부는 현재 의사들이 원가의 70%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미리 막도록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화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노인의학회는 지난 8일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범 이사장은 “정부는 현재 의사들이 저수가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점차적으로 수가를 올려 급여화를 시행해야했다”며 “예비급여의 경우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급여를 흉내내고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앞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 당시 목표액은 3300억이었지만 이중 1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즉 검사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원은 아낄 수 있지만 급여화를 통해 제동장치가 많다보면 정작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의학회는 문재인 케어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에게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학회 장동민 고문은 “수가 현실화 없는 문재인 케어 시행은 의사들을 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급여 카드를 꺼냈는데 결국 생색만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신도) 최대집 다선인 못지 않게 강성”이라며 “학회 차원에서도 최대집 당선인의 집회 등 투쟁에 힘을 실어 문케어의 부당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