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학생 등에 마스크 무상지급 검토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심하면 수도권의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나 마스크 무상보급 확대가 검토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금년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해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아우르는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통량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의 실내공기질 취약 우려 지역의 660개 초등학교(1만3,500여개 교실)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