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추진기관 업무 보여주기식 추진 반발
“노동자들 희생 반복의 구시대적 업무행태 해결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실적압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인상을 지지하고 정책취지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자 약 236만명 가운데 10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1월 3%의 신청률이 한 달 만에 무려 10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노연대는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밑바탕 되었으며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은 업무가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노연대는 “하지만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사노연대는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 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노연대는 “그 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하였지만 업무피로도 증가등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실적 압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의 구시대적 업무행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노연대의 요구이다.
사노연대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