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역할 개선·모니터링·재평가 방안 설명…공사보험협의체 주요 논의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노동계와 예비급여 제도 도입‧공사의료보험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구성된 실무협의체와 지난 9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를, 제2차 회의(2.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최는 복지부‧금융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17.9월)한 협의체로 실손 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