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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병원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임준 교수, “보건의료 질 향상 시장 자정 작용만으로 해소 힘들어”
6일,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토론회서 제기…정부 주도 구조적 개혁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의 개혁 및 질관리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 발제발표에서 “중소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며 “기준 미달의 미허가 병상을 불법으로 운영했지만 이를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실하고 실제적 패널티를 부과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수는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가 사무장 병원, 과잉 진료 등 다양한 방식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노출이 커지면서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으로 표출되고 비정상적인 3차 대학병원 집중으로 현상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병상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공급과잉과 인력 부족문제 △높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낮은 서비스 질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등 현재 중소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재 사익적인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정 병상을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낭비적 지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임 교수의 의견이다.

임 교수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공급구조의 개혁 △재원조달체계의 개편 △질 관리 및 재정 지출 관리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보건의료의 생산성을 높여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도 미래 수요증가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의 본질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환자와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달성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이러한 노력은 보건의료특성상 시장의 자정작용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달성할 수 있다”며 “밀양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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