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해소-직장가입자 증가 재정 기여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안착을 꾀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생활수준 향상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6470원→7530원)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고용주에게 1년간 2조97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전종갑 상임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한 최저임금 안착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소외계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며 “향후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상임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가입자의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직장가입자 증가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 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공단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 상임이사의 의견이다.
현재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은 22일 기준 68만136명이 접수해 지원대상 2364천명의 28.77%가 접수된 상태이며 전체접수의 4.28%인 2만9109명이 건강보험공단 1만1476개 사업장을 통해 신청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건보 50%경감 대상 신규 가입자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기존 가입자 중 190만원 이하 까지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30%에 해당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전 이사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2.9%인 150만명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 더 이상 경감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상임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전국적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업무를 맡고 있는 중추기관으로서 공단 전 임‧직원은 선도적인 업무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