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일수 팀장, "무기 계약직 신분으로는 직무 안정성 미흡"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지역주민 삶의 현장에서 빈곤과 건강을 함께 살피고 통합적 해결을 지향하는 방문간호직을 동 주민센터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 고위험 가정 및 출산가정 등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대한간호정우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지역보건법 입법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조일수 팀장으로부터 나왔다.
앞서 방문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는 지난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일부법률안’에 포함돼 있으나 그 대상범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조일수 팀장의 이번 발표는 세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정적인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인 것.
이날 조일수 팀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의 성과를 예로 들며 방문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찾동 사업’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주관)→자치구 보건소(소속)→동주민센터(배치)로 이어지는 인력 및 업무관리 흐름도 속에서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사업이다.
조일수 팀장은 “찾동에 대한 서울시 자체 만족도 학술용역조사 결과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는 72%, 아이건강관리는 93%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며 “지난해 실시한 자치구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83.6%, 아이 방문간호사는 97.6%의 만족도를 각각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 초기 보편 방문율은 저조했으나 방문간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소외감·경제적 고립 등으로 외부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간호사는 한 가족의 복지문제까지 다룰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의 완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게 조일수 팀장의 강조다.
반면 현실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간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대상자에 대한 정보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고, 무기계약 방문간호직 신분으로 안정성이 취약해 전문인으로서의 자존감 저하 및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조일수 팀장이다.
조일수 팀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건강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동 단위 주민건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동주민센터를 복합기관으로 기능 개선을 거쳐 동장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문간호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팀장은 이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혁신, 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었으나 이번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로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육성훈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서면 단순히 인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대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도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와 복지부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